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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청주 지역의 한 부장판사도 "(대법원전원합의체회부)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월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1일 판결을 선고하였다"며 "30.

현직 판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전원합의체결론을 정면으로 비판해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구)은 3일 자신의.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어제(2일) 사건을 배당받고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전날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선고일 기준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등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사건을 소부에서 심리하고 이견이 심한 경우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소부 절차를 대부분 생략하고전원합의체에서 바로 심리가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 링크를 올렸다.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 2차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쟁점을 심리한 뒤 곧바로 표결해.

대법원은 이미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가 된 피고인에 대해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고, 단 열흘 만에 원심 무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http://www.bluecitypmc.co.kr/

이어 대법원은 선고하자마자.

이뤄진 3개 소부(小部)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이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 넘겨진다.

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가 이뤄진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시 잡는 데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SNS를 통해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수가 있다”며 “대법원전원합의체회부, 심리, 선고 등의 절차와 소송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은 대법원을 비판하는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

연단에 오른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지난 1일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