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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전에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게 현재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우리 헌법84조에는 대통령은 재직 도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선거 이후에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84조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 재판이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을 넘길 가능성이.

[앵커] 이번 판결로 헌법84조'불소추 특권'에 대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놓고 복잡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84조를 두고 정치권 의견이 분분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대통령 돼도 재판받나…‘헌법84조’ 의견 갈려김병기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김병기 "사법 권력이 입법·행정까지 장악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불붙는 논쟁 거리 중 하나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곧 헌법84조의 해석이다.

6·3 대선 주자들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 후보가 실제 당선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84조해석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피선거권 박탈을 가르는 형이 선고되는 상황까지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 중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재판은 멈추는 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난 2일 상고심에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다면 헌법84조에 대한 판단까지 같이 내릴.

만약 이재명 후보가 재판 중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재판은 멈추는 건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구일 투웨니퍼스트

대법원이 오늘(1일) 이에 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소식은 박병현.

[앵커]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파기환송 재판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논란입니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